미국 몰락 시나리오 세번째...경제학의 종말.
오늘은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의 최근 저서,
"Freefall"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스티글리츠는 일찍이 미국 금융위기를 지적했고, 그 실례로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가 유래없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등을 지적하면서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듯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랬겠죠....잔치집에 똥물을 쏟은 격이었을테니)
그의 책 제목에서 암시하듯 미국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미국을 "허세 부리는 조야한 개인주의 국가"로 묘사하면서, 욕망을 채우는 "개인주의"는 있으나 그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모른 채 하기에, "개인의 책임"은 없는 국가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일례로,
일본 회사의 사장은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할복을 하고, 영국 회사의 사장은 사표를 내지만, 미국 회사의 사장은 보너스를 더 챙겨가려고 법정 소송을 벌인다고 스티글리츠는 개탄합니다.
경제학이 - 의도적은 아니지만(unintentionally) - 이같은 도덕성 부재의 사회에 일조했음을 지적하면서,
그는 지금 이 사회에서 받들어모시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Our economic growth has been based too on borrowing from the future: we have been living beyond our means. So too, some of the growth has been based on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 a kind of borrowing from the future, more invidious because the debts we owe are not so obvious. We are leaving future generations poorer as a result, but our GDP indicator doesn't reflect this." (p. 284)
우리가 지금껏 추구한 경제성장은 다름아닌 미래세대의 부(富)를 가불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래세대에겐 남은 자원이 없고, 환경은 파괴됐으며, 선배세대가 물려준 빚만 잔뜩 짊어진 채 가난하게 살 수 있음을....그는 우리세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경제학의 대안으로 공리(功利)주의가 아닌, 공의(功義, fairness)주의적 경제학인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미래세대의 이익(웰빙, wellbeing)까지 고려한 경제학 이론이 등장할 것이란 점입니다.
Posted by ohn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