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몰락 시나리오'를 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말하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를 때론 이끌고, 때론 따라간, 미국 정부의 몰락이기도 합니다.
몰락 시나리오를 말할 때, 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마치 망하는 꼴을 보고자 하는 심뽀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은 뭔가 씌여서,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이유는,
눈에 덮힌 티를 벗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무엇이든, 논의되는 것이라면....도마에 올려 횟감 뜨듯 예리한 칼로 떠봐야...
미국의 몰락을 얘기할 때, 미국식 자본주의의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낙관적인 견해를 소개합니다.
1952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고, 1966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성장한,
칼렛스키(Anatole Kaletsky), 영국 Times 경제부 에디터, 전 The Economist 경제담당...
영국 언론협회가 주는 British Press Award도 두 차례나 수상한, 경제 저널리즘 리더...
그가 최근 Capitalism 4.0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Capitalism 1.0: 18세기 자유방임 경제 시대.
Capitalism 2.0: 19세기 초반, 대공황. 정부의 시장 개입 시대.
Capitalism 3.0: 1970년 이후, 작은 정부, 큰 시장 시대.
Capitalism 4.0: 2008년 이후, 자유경제의 반성과 새로운 실험의 시대
이 책의 제목인 Capitalism 4.0, 즉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 저자는,
1.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규제 등에 적극 나서고,
2. 반면 교육이나 건강 문제 등에선 한반짝 물러서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책 소개 참조:)
(http://www.economist.com/node/16536988? ··· 16536988)
새로운 자본주의는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1989년 워싱턴 컨센서스. 저개발국가들은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라는 개혁을 통해서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외친 회의) 도 아닌, 그렇다고 케인지언식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그러나 진화된 민주 시장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주장합니다.
칼렛스키 주장의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화해의 시대가 온다는 것으로,
경제적 선택(Economic decision-making)과 정치적 선택(Political decision-making)의 조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Capitalism4.0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권위주의적인, 비 민주주적인 시장통제형 자본주의가 재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ohn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