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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리사주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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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 및 政府(정부) 정책 지원 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2002년 1월에 (구) 우리사주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아

ESOP는 종업원기업소유제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자본에 참여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본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장되어 왔다.
법학 우리사주신탁제도




우리사주신탁제도

요약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하는 ESOP로 표시함)가 기업의 새로운 소유구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주인文化(culture) ’를 기초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가 증대되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도에서 자사주는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근로자가 출연한 부분은 즉시 근로자 개인 계정으로 배정되고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회사 사정에 따라 3년~7년동안 조합계정으로 두었다가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다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예탁을 한 이후 인출할 수 있다아 만일 의무예탁기간 이내에 인출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 성과 지급 수단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취득절차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시 주식 매입 (우선배정) 배정방법 종업원 출연분: 취득과 동시에 배정
기업 출연분 : 3~7년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한 배정 계획에 따라 분배
인출가능 종업원 출연분: 배정된 후 1년 경과
기업 출연분 : 최소 4년(3년 후 + 1년(한국증권금융)) ~ 최대 8년(7년 후 + 1년)간 보유
세제지원
(취득시) 종업원 출연분: 연 24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기업 출연분 : 전액 손비 인정
세제지원
(인출시) 3년 이내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정상 과세
3년 이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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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출연한 자금은 1년에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되고 기업이 출연한 부분에 마주향하여 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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