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젠가 우리 입에 껌처럼 붙어서 힘 없이 씹히기만 한 나라.
한국의 한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라며 슬쩍 씹기도 했던 나라.
미국의 경쟁력은 그러나...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오늘, 한겨레21에 기고한 송기호 변호사의 글을 보자. 그의 글을 인용하면...
"미국은 농업분야와 그 밖의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경우는 어떻게 조정할까.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소를 기르는 목장주 위스 윌리의 예를 보자.
그는 미국 육우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겨울, 윌리를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전반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FTA에 대해 미국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할 필수적 문서다.
그리고 USTR(미 무역대표부)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의 각 산업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통상정책이 만들어진다.
이를 추진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통상정책의 입안과 대외협상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 위원회를 통해 단일하고 통합된 미국 정부의 협상안을 마련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농업인 중 정부의 통상정책과 협상에 농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
한국의 종합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산업계와 의논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은 없다.
여기에 단절적인 한국의 통상행정 시스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외교통상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통상교섭의 영역, 즉 협상의 범위로 제한된다.
일반 통산정책은 산업자원부 소관이다."
내가 존경하는 교육사업가 조진표 와이즈멘토 사장은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일본 항공기를 타고 여행할 때, 기내에서 나눠주는 잡지를 본 적이 있다. 그 잡지의 한 코너에 '스튜어디스가 제안해서 만든 발명품'이란 게 있다. 기내에서 손님들 상대로 면세품을 많이 팔아보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말단 스튜어디스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항공사 정책에 즉각 반영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책 결정자에게 직보될 수 있는 시스템, 선진국에선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민주주의가 별 거 있나. 이런 거 즉각 반영되면 그게 민주주의지. 혁신이 별거 있나.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가 탑에게 보고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Posted by ohn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