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경제위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줍잖게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처지에선 환율 변동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잘 굴러가야 뭔가 희망을 갖고 공부할텐데 말이죠.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선 뉴스만 틀면 경제뉴습니다.
미국발 화재의 불똥이 영국으로 건너가,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튈 것 같습니다.
2001년인가요, 엔론사태가 난 것이? 투명성을 뽐내던 미국이 분식회계로 작살난 것이...
그때 여기저기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되자,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자만하더니.
결국, 이번엔 월가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니 뭐니 복잡한 설명을 뒤로한다면, 한마디로 '방만한 경영' 아니겠습니까.
방만한 경영은 꽤 추상적인 표현인데, 방만함을 '부추긴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 경제학, 경영학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기업에게 좀더 자유를 주자는 것으로,
"Public initiative(공공 주도권)"에서 "individual initiative(개인 주도권)"으로 변환된 것.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기업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세금을 적게 거두니 공공을 위한 서비스는 점점 약해집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박살낼 때,
정부가 한 일이 없다는 비난을 받은 원인이 이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
그동안 세금 줄여서 기업에 이익을 줬죠.
세금 줄였기 때문에,
도로는 파이고,
다리는 무너지고,
방파제는 구멍나고,
...해도 정부는 나몰라라 했죠.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엔 (돈이 없으니) 인색하게 굴어도,
사고 치고 울고 있는 기업에겐 너무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경제사범들 형량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기업엔 정부가 지원자금 줍니다.
(우리나라 얘기같죠?) 이번에도 AIG 지원하는 거 보세요.
미국 기업들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세금 혜택 보고, 규제철폐 혜택보고, 사고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기업. 미국에서 기업하기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맥케인 역시 '기업에게 더 자유를, 세금은 줄이고'를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의 대결은 고전적인 싸움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석유 고갈+환경 재앙+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진행되는데다,
이걸 해결해야 할 유일한 에이전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해결할 시장은 없어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아에 짐 데이터 교수가 쓴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동아 2008.08.01 통권 587호(p450~459))
Posted by oh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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